노지 채소 종류는 최초 사례
농민들 직접 수급 조절 참여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농업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농민들 직접 수급 조절 참여
양파·마늘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이 설치된다. 매년 수급조절 실패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농민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해 향후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은 노지 채소류로는 최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기금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설립을 추진해왔다. 필요한 수요를 접수, 파악한 뒤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공식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농업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양파·마늘 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July 29,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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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도 '의무자조금' 설치… 가격 안정화 기대 높아져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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