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국, 화석연료 투입 공적자금 세계 4번째로 많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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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 등 보고서 공개
“공적자금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린뉴딜’로 줄이는 양보다 많아”

지난 8월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감사청구 대상 기관과 은행의 로고가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지난 3년 동안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4번째로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이 나서 ‘2050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공언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을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개발분야 연구단체인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와 해외개발연구소(ODI), 오일체인지인터네셔널(OCI) 등이 10일 공개한 보고서 ‘뒷걸음질 치는 세계: 화석연료 금융 지원에 관한 G20 성적표’(Doubling Back and Doubling Down: G20 Scorecard on Fossil Fuel Funding)를 보면, 한국은 2014년 이후 ‘화석연료 기반인 전력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명성’ 부문에서 100점 만점 중 49점을 받아 G20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화석연료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양은 G20 중 중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한국 정부는 두산중공업·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에 최소 49억달러(약 5조4700억원)를 지원했고 2017년 이후 투입 금액이 2014~2016년과 비교해 약 9% 줄었을 뿐이었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이사(변호사)는 “한국이 화석연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국가 중 세계 4위라는 사실은 정부의 그린뉴딜, 최근의 탄소중립 약속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한국이 공적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은 정부가 70조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는 ‘그린뉴딜’로 감축하는 온실가스양보다 많다. 정부의 에너지·금융 정책의 궤를 2050년 탄소제로 목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속가능개발연구소 등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요국 가운데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해가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독일을 꼽았다. 멕시코, 터키, 영국은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G20 회원국들은 매년 5840억달러(약 651조4520억원)를 지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에너지폴리시트렉커’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G20 회원국들이 최소 2330억달러(약 259조원)를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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