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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 “이제 ‘청와대 神’ 정체 밝힐 차례” 조선일보 기사 및 더 읽기 ( 진중권,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 “이제 ‘청와대 神’ 정체 밝힐 차례” - 조선일보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길목에 섰다](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vIyQlk6yJT2Z0MZ_hvT-qoqegWnWAhnzQrtI6mscMb3yGoQCiZyHl58yRPvcNDxB2YA2ySMIr4T1UKw2TiOZDaJFsFUY7K44AOHz_y2EV03cmY0A6HG7QDvat7QQC0jsPz5Vfx5xvpeg=s0-d)
‘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정치적 해법 ‘플랜 B’의 기회를 버리고 밟은 윤석열 해임 가속페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의 99%를 적으로 만들며 조기에 진압됐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글에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회군할 마지막 기회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절차 과정의 문제점과 해임의 부적절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차관의 사의는 ‘플랜 B’의 출구전략을 검토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새 차관을 임명하며 ‘윤석열 해임’이라는 ‘플랜 A’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인지,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개혁에 정권 명운을 건 문 대통령과 ‘개혁 주체’에서 졸지에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윤 총장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문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자칫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일성으로 단호하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들으라는 듯이 정권의 레토릭인 공정·평등·정의를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에서는 취임사에서 ‘국민’을 23번이나 쓴 대목이 떠올랐다. ‘든든한 버팀목’에서 향후 행보를 읽을 수 있다.
지난 2월 나는 이 지면 ‘이제 중도 진보가 묻는다,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 첫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밀어붙이다 좌천당했고,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총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보은으로) 정권의 비리에 눈감는다면 검찰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충돌은 불가피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이 시간을 당겼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대가 딛고 서 있는 땅에 서로 무지했다. 정치를 권력투쟁으로 보는 정치인 문재인과 법과 원칙으로 보는 검사 윤석열의 실존적 충돌이다. 권력에 나이브했던 윤석열과 법과 원칙에 나이브했던 문재인의 착각과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몰아갔다.”
훗날 이 결정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패착으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고 했다. ‘원칙 없는 승리’는 경멸했다. 청와대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순간 ‘원칙 없는 승리’와 ‘원칙 없는 패배’만 기다릴 뿐이다. ‘원칙 있는 승리’와 ‘원칙 있는 패배’는 검찰 몫이 되었다. 검찰에 승리한다고 민심을 얻는 건 아니다.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것이 정치다. 노무현은 지는 길을 택하면서 앞으로 간 정치인이다. “정치는 민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원칙 없는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원전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충돌’이자 ‘정권 수사 저지’ 목적의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명분에서 이미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설사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정치적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법대로’ 소송을 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선 큰 전쟁을 앞두고)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말과 행동이 검찰, 법원, 언론의 등을 돌리게 했다.
윤 총장을 해임한다 해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친위부대들의 오만·독선 폭주…등돌린 검찰·법원·언론
정치는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문재인과 금태섭, 문재인과 윤석열의 교집합 일부가 이탈 중이다
민주당에 이를 막을 ‘플랜 B’가 있는가
이제 와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해도 자괴감에 빠진 검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멸감을 준 발언도 주워 담을 수 없다. 뒤늦게 사과한다고 졸지에 ‘지라시’나 만드는 취급을 받은 언론의 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가 참극을 예고하고 있다.
앞의 칼럼에서 이렇게도 썼다. “모든 정권이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①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②(위기의 조짐이 나타나도) 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③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④정권을 보호해줄 친위부대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확신·자만·착각·오만에 빠져 있다가 레임덕에 빠진 뒤에는 모두가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내 책임이 크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권력이든 술이든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어느 정권이나 친위부대들이 항상 문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이런 검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40% 정도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 가까이 되고 하는데 국민들이 절대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라며 ‘40%론’을 또 들고나왔다.
그는 <조국 흑서>에 대해서도 “흑서를 100권 낸다 해도 바뀌지 않는다. (국민) 40%는 린치당한 거다”라고 하자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말을 뒤집으면 (국민)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무의식중에 내뱉은 40%는 문재인 정권 이너 서클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숫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밀어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40%는 있다는 확신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어느 정권도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
문 대통령 지지율 40%, 민주당 지지율 30%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주장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대통령 지지율 40%, 당 지지율 30%가 무너지는 순간이 위기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문 대통령 득표율이 41%였으니 대통령 지지율 40%와 당 지지율 30%가 무너지는 것은 핵심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집권 이후 최저치인 37.4%,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 57.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처음으로 30%가 무너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지율 하락은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지지층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 16년 전의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이다. 상징투쟁의 한가운데 공수처법이 자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가즈아~검찰개혁!”이라고 독려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마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태극기세력’의 이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물론 집토끼의 이탈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집토끼는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산토끼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윤 총장 해임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잘한 일이다’가 30%, ‘잘못한 일이다’가 50%로 나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 누가 더 갈등의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는 ‘추 장관이 더 크다’ 38%, ‘윤 총장이 더 크다’ 18%였다. 검찰 인사, 공수처 설치 추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 28%,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 55%였다. 세 질문 모두 ‘중도’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두 배 이상이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총선에서 152석의 과반을 얻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올인했다가 민심을 잃었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 부동산 대란과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술 같은’ 검찰개혁만 외치다가는 민심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중도의 이탈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4일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탈 추세는 뚜렷하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 중 44%, ‘유지해야 한다’는 41%인데, 중도층 응답자의 ‘정권 유지’는 36%, ‘정권 교체’는 52%다. 지난달 중도층 조사에선 각각 46%, 44%였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간 ‘3%’의 스윙보터가 승부를 갈랐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앞의 칼럼을 좀 더 읽어보자. “민주당은 오랫동안 한국의 주류였던 보수가 비주류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정당 안에서는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개혁’과 ‘보수’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다양성이 당을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김영삼 이후 이회창·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수정당 주도권이 자유주의 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보수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한목소리로 충성을 보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국정교과서라는 자폐적 광기로 치닫고 말았다. 그때 보수는 끝났다(…)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는 것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찍었던 중도보수의 배신감과 분노를 보여준다. 이들은 박근혜를 찍었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뒤엉켜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다.(…) 민주당도 지난 3년간 당내 이견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보다 훨씬 경직되었다. 위험한 신호다. ‘조국 사태’와 검찰과의 전면전 국면에서 ‘항의’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혔다. ‘보수 동맹’이 (탄핵 국면에서) 중도 보수의 이탈로 무너졌듯이 ‘민주 동맹’도 (조국 국면에서) 중도 진보의 이탈로 붕괴할 것이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탄핵 국면에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중도 보수가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듯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중도 진보도 똑같이 묻고 있다.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 이 분노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탈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내릴 것이다.”
정치는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은 ‘통치연합’의 균열로 무너졌다.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은 개인의 이탈이 아니다. 문재인과 금태섭 교집합 일부가 이탈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과 진중권의 교집합의 일부도 조용히 이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의 이탈을 막을 ‘플랜 B’가 있는가.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길목에 섰다](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vML5rtDQHK6sH9fREcZxsgA3Qp_lt_1vcWHk78OqDWHxSUWh3zSTfoe8NkpLlKz5l0S2YQORqblXbcyWeWrW4mAd-1EblfSm3q9Fcq62pYyrJimeuhKBr39ciCGPtvI0Qw8LquzPnxQw=s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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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서기관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의자 한 명씩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의 구속을 9시간 만에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은 영장이 기각돼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내부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을 마주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감사관 조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4백여 건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달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한꺼번에 압수수색 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직원들이 무엇을 감추려고 자료를 삭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원전 자료 요구에 산업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를 제외한 사실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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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하자 곧바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상중하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변 내정자는 김 장관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불안심리"
변 내정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에 돌렸다. 통상 '부동산 커뮤니티'로 부르는 모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두 정부 모두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시점에 출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주로 부동산을 움직인 주체들이 부동산중개업자나 복부인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 내정자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술저널 '황해문화' 2019년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말이다.
이 글에서 그는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공급된 주택이 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된다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대표적 예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했다.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 결과 원가가 급등해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다. "고가 신규 분양주택이 주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 내정자는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분양주택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기보다 공공이 적극 화수하거나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공공성 유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시카고에서 토지신탁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만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내정자는 이석희 세종대 교수와 공동 저자로 2019년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지 '국토계획'에 게재한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라는 논문에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논문에서 변 내정자는 "시장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조세 원칙을 고려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를 보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한다는 주장도 수시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세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며 앞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 창출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각종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변 내정자는 이 논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이미 지은 집들을 여러 가계들이 서로 사고 팔게 하는 데 쓰인다"며 "결국 신용과 돈이 창조돼 기존의 집과 땅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은 오르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전형적인 집값 거품"이라고 했다.
어제보다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많은 지역들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중부내륙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오늘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이어질 텐데요.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이 더 쉽게 붙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에 머물겠지만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르겠지만 모레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김수민 기상캐스터)
기사 및 더 읽기 ( [날씨] 토요일 아침 '영하권 추위'…강원 산지 건조경보 - SBS 뉴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피해자 측 부모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9%…취임 뒤 최저
‘잘하고 있다’ 39% vs ‘잘못하고 있다’ 51%
취임 이후 최저치…‘조국 사퇴’ 때와 비슷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0% > 이낙연16% > 윤석열 13%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은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종로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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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뉴스1 © News1서울서초경찰서는 이날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과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잠시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 씨의 시신을 3일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의 자금 ‘경유지’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체 트러스트올은 2월 회사 명의로 대여한 복합기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소에 설치하고 2월~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올은 이 씨를 통해 복합기 임대료를 포함해 1000여만 원 상당의 기타 집기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씨는 민주당 전남도당 총무국장 등을 거쳐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필해 온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2014년에는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 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 넉 달 만인 2016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뚜렷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손 반장은 "오는 7일에 수도권의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데 주말 정도까지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면서 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종료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줌바 등의 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이른바 '2+α' 조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조처는 7일 밤 12시까지 시행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66.7명으로,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발령되는 2.5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2단계 격상 효과는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하향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따라 7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처는 이르면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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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뚜렷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아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는 오는 7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이동량 감소는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첫 주에 (이동량이) 10%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 주에도 10% 줄어 전체적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수능이 끝난 후 대학별로 수시 전형, 논술 고사 등이 진행되면서 수험생 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49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냈다는 해방감에 거리로 쏟아질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이후 12월 중순까지 수시면접, 논술고사 등으로 수도권에 몰려들 수험생 규모는 60만 명(연인원)으로 추산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