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 마침내 닻을 올린다. 한국마늘·양파산업연합회는 지난달 23~24일 대의원 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의무자조금 출범을 최종 결정했다.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개 품목에 도입돼 있었다. 올해 새로 추진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은 ‘농민 주도형 수급정책’을 실현할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 의무자조금들과 차별성을 띠었다.
지난해 말부터 농민단체인 전국마늘·양파생산자협회가 주도해 기틀을 닦았으며 농협·유통인조직인 한국마늘·양파산업연합회가 행정지원 및 조직 플랫폼을 제공했다. 농민-농협 간 알력다툼이 치열했고 아직까지 일부 갈등이 진행 중이지만 외견상 의무자조금 자체는 순항 모드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마늘은 대의원 119명 중 118명, 양파는 118명 중 117명이 찬성함으로써 의무자조금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의무자조금은 농민·농협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기타 지원금 등으로 조성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이를 활용해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작 및 출하 신고, 시장출하 규격 설정,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농가 중 의무자조금 단체 가입 농가는 면적기준 양파 72%, 마늘 67.7%다.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늘·양파를 재배하면 의무자조금 단체의 생산·유통조절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출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은 이달 중으로 창립 대의원대회를 열어 의무자조금 관리위원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엔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며 “정부 수급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gust 03, 2020 at 08: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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