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20만명 충족… 반나절 사이 10만명 동의
청원 답변 누가 할지 관심… 법무부 장관도 가능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3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하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란 제목의 게시 글은 27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게시된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추천 수를 받았다.
이미 1일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21만명이 동의했는데, 지난달 30일 게시판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이 찬성 표시했다. 해당 청원 동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일 오전 15만명이 동의했고, 반나절 사이에 10만여명이 추가로 동의를 표시하며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는 게 검찰개혁"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원 글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정치인 검찰총장(윤석열)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감찰 중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사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검사를 뜻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행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란 글로 응수했고, 이때부터 '커밍아웃 검사'란 말이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이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의 '커밍아웃 검사' 표현에 대해 성토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은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최 검사의 글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230여개의 댓글을 달았다.
청원 답변 요건이 갖춰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다시 청와대로 향하게 됐다. 누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검찰 간 대립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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