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아동학대 관련 민생간담회에서 “지난 5년동안 학대로 숨진 아이만 해도 160명이다. 이론상으로는 제도가 있는데 구멍이 너무 많다”며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치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빨리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법안들이 20여건 나와있다.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가 집안일, 훈육이라며 공공영역이 관여하기 어려운 것처럼 돼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처럼 어떤 이름으로도 아이에 대한 고통은 옳지 않다. 어른들의 인식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 전담 공무원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반드시 아동학대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주요기사
양향자 최고위원은 “1차 간담회 당시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전날 예결위에서 쉼터 확충 부분을 짚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오늘 제안해주시는 여러 의견을 추후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용재 기재부 복지예산국장, 윤혜미 전 아동권리보장원장,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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