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 아닌 수급조절 중심 운영
노지채소인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했다.
양파와 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7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조금사업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조성 운영되었으나,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을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의무자조금은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양파, 마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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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12: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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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채소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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