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현금화' 표현 직접 거론하지 않아
한일 정상끼리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만나야
日 "현재로는 한중일 정상회의 응할 수 없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일 양국이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강제동원 문제는 현재보다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양국 협력을 통해 정상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부터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방안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괄 해결 어렵다면 양국 신뢰 회복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함께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들어서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도쿄특파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가 다음 세대들의 건전한 한일관계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이 최대한 의견을 좁히는 대안을 마련해 그것이 타결 가능하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현안의 일괄적 타결이 어렵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북한의 올림픽 참여 설득, 한일 국민감정 호전 등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여러 기술적 이유로 단기간에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그 동안 양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 봉합이라는 것은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화 이전 신뢰 회복을 서둘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개인적 견해를 일본 측 인사들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양국 의원연맹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양 정상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고맙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반응했다.
다만 스가 총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으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지 않겠다는 보도에 대해선 "스가 총리가 '현금화'라는 말을 직접 꺼낸 게 아니라 '한국 측이 좀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 정부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에게 방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요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가급적 빨리 만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전망에 대해선 "일본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현안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스가 총리가 박지원 원장에 이어 의원연맹을 만난 것은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일의원연맹 측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충분히 협의했고 대안도 충분히 제시됐다"며 "결국 양국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상황만 남았다"고 했다. 또 일한의원연맹 측과 도쿄올림픽 관련 양국 협력 추진에 대해선 "관련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장 모두 좋은 일이라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이날 2박3일 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日 "강제동원 해법 제시 없다" 불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의 잇단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도쿄올림픽 관련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한국 측에 현금화를 앞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부터 제시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의원 등 일행의 스가 총리 면담 사실을 보도하고 "이런 상태라면 일중한 정상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측 판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공동선언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김 의원 일행과 스가 총리 면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로선 제로 답변"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안이 없어 스가 총리의 방안 등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잇단 한국 정부 요인들의 방문 과정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느낌이 안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한국 측이 현금화를 단행하면 일본 정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 경우엔 "양국관계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덧붙였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무리한 강제동원 해법 제시보다 도쿄올림픽을 앞세워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협력 제안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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