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중 최초로 출범 고질적 수급불안 해결 기대
적정 거출금 산정 등은 과제
농식품부 “활동 적극 지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 노지채소로서는 처음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채소류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이 23~24일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양파·마늘값 폭락 사태 이후 채소류 가격 안정화 대책 수립을 주문한 지 꼭 1년 만이다. 의무자조금 도입 농산물은 인삼·친환경·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 등 모두 14개 품목으로 늘었다.
의무자조금은 농민·농업경영체·농협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설치하는 자조금이다. 정부는 농산업자들이 거출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보탠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주도의 채소류 수급관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 신고와 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농민은 해당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채소류 수급관리 혁신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를 모은다. 반면 적정한 거출금 산정과 자조금 관리조직의 구성, 미납부 농가의 무임승차 방지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수급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July 29, 2020 at 09: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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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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